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007년
3. 서울행법 2007. 7. 13.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6]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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